김정은 향해 손 내미는 트럼프...몸값 올리는 북한, 소외 우려하는 한국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재접촉 시도에 순순히 응하기보다 몸값을 얼마나 더 올릴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모습이다. 워싱턴의 최근 제안에 북한은 수용 대신 더 강경한 요구와 무력시위로 화답했고, 이런 줄다리기는 서울의 외교 당국자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트럼프와 김정은의 대화가 재개되더라도 한국이 사실상 배제된 채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어떤 합의든 결국 한국의 안보를 수년간 좌우할 수밖에 없는데도 말이다.

이번 주 긴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을 단축하라고 국방부에 지시하면서 표면화됐다. 훈련은 예정보다 엿새 앞당겨 금요일 종료됐다. 그러나 평양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트럼프가 올해 안에 김정은을 만나겠다고 밝힌 지 몇 시간 만에, 북한은 평양 일대에서 동해 방향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 약 열두 발을 발사했다고 한국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김정은의 여동생이자 실세로 꼽히는 김여정은 관영매체를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훈련 단축을 두고 "논평할 가치도 없다"고 일축하며, 기간과 무관하게 도발적 성격은 변함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월요일 소셜미디어 게시글에서 훈련 비용이 과다하고 북한에 불필요하게 적대적인 신호를 보낸다는 이유로 단축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후 그는 김정은에게 만남을 제안했고 긍정적인 답을 받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여정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접촉설을 부인하면서도, 두 정상 간 관계는 여전히 "훌륭하다"고 언급했다. 강원대학교 정치학자 정구연 교수는 이런 엇갈린 메시지를 두고 정상회담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재개의 몸값을 끌어올리려는 전략이라고 해석했다.

이번 대치의 근본에는 북한의 익숙한 전제조건, 즉 새로운 협상에 앞서 핵보유국 지위를 공식 인정해달라는 요구가 자리하고 있다. 워싱턴은 이를 받아들일 경우 수십 년간 이어온 비핵화 정책이 무력화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도 위배된다는 이유로 거부해왔다. 이는 2018~2019년 서울이 중재해 세 차례 성사시켰던 트럼프-김정은 정상회담과는 사뭇 다른 풍경이다. 당시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후 김정은은 트럼프를 향해 "바보"라는 표현까지 쓰며 불만을 터뜨렸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북한은 남북통일 목표를 공식 폐기하고 러시아와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했으며 중국과의 관계도 복원했다. 이 모든 변화는 중재자로서 한국이 가진 지렛대를 약화시켰다.

한국 정부는 여전히 트럼프의 대북 접근이 대화 재개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번 주의 급박한 전개는 한국이 자국 안보와 직결된 결정 과정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키웠다.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북한의 핵 폐기 없이도 주한미군 감축이나 대북 제재 완화를 대가로 내걸 수 있다고 경고한다. 정구연 교수는 "미국은 정상회담의 외교적 성과만 챙기고, 한국은 그 양보에 따른 안보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우려 속에 한국은 이번 주 방한한 왕이 중국 외교부장에게 한반도 안정을 위한 협력을 요청했다. 왕이 부장은 중국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계속 지지하겠다고 약속하면서도, 미북 정상회담 성사는 두 나라가 직접 풀어야 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고, 미국이 이른바 적대 정책을 먼저 거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태는 한미동맹 내부의 균열도 드러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수요일 국회에서 동맹이 약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도, 트럼프의 훈련 단축 지시에 정부가 허를 찔렸다는 점을 인정했다. 트럼프는 훈련 단축 결정을 이란 관련 미국 작전에 한국이 동참하지 않은 것, 그리고 관세 인하와 맞물린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약속의 이행 속도 등 별개 사안과 연결지어 언급하기도 했다. 한국국방연구원 유지훈 연구위원은 한미 양국이 대체로 같은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면서도, 트럼프식 거래적 접근이 서서히 그러나 실질적으로 신뢰를 갉아먹을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중앙일보와 동아시아연구원이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미국을 신뢰할 만한 파트너로 보는 응답은 45.4%에 그친 반면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46%에 달해, 신뢰 균열이 이미 진행 중임을 시사했다.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 대다수는 무역, 투자, 안보 분야에서 미국이 보이는 강압적 태도를 그 이유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