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미 연합훈련 축소 지시…동맹의 핵심 축 흔들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방부에 올해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 프리덤 실드(UFS)'를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지시는 11일간 진행될 훈련이 월요일 시작되기 직전에 내려져, 서울 정부는 정확히 어떤 부분이 축소되는지 파악하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관계가 좋다는 점과 한국이 미국의 이란전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번 결정의 배경으로 언급했다. 그는 소셜미디어 게시글에서 훈련 비용이 크다며 상당 부분을 "미국이 부담해왔다"고 불만을 표시했는데, 이는 그가 2018년 집권 1기 당시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해 연합훈련을 중단했을 때와 비슷한 논리다. 해당 협상은 이후 교착 상태에 빠졌다.

을지 프리덤 실드는 대북 유사시 상황에 대비해 한미 양국의 대응 능력을 점검하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지휘소 훈련으로, 통상 실기동 야외훈련과 병행해 실시된다. 한국군은 올해 약 1만8000명의 병력이 참가하고 약 14차례의 야외기동훈련이 예정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으며, 북한이 러시아 편에서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얻은 실전 경험도 훈련에 반영할 계획이었다. 이번 축소 조치로 이 가운데 얼마나 유지될지는 불투명하다.

북한은 그동안 이 훈련을 침공 예행연습이라며 비난해왔는데, 지난주에는 외무성이 미국과 한국이 더 도발적인 훈련을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새로운 수준의 억제력"으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주한미군 병력 약 2만8500명을 지휘하는 자비어 브런슨 사령관은 이번 주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만나 훈련 축소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 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의 파장이 올해 훈련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고 본다. 아산정책연구원의 양욱 연구위원은 미국이 지휘소 훈련은 유지하되 대규모 병력 이동이 필요한 야외훈련은 취소할 가능성이 크다며, 훈련이 한 해라도 중단되면 이후 지휘관들이 재개 시 절차에 익숙하지 않을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국방연구포럼의 정창욱 대표는 연합훈련 전반이 축소될 경우 한미 연합작전태세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른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한국군 대장이 지휘하는 연합사령부 체제로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일정에도 차질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국국방네트워크의 이일우 전문위원은 올해 훈련 축소가 전작권 전환을 지연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가 끝나는 2030년 전에 전환을 완료하겠다는 뜻을 밝혀온 터다. 많은 한국인들은 전작권 전환을 국가 주권의 문제로 보지만, 일각에서는 이 과정이 오히려 동맹을 더 느슨하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중국이 최근 서울을 향해 외교적 구애를 강화하고 있어, 한미 간 틈이 벌어질수록 베이징이 그 공간을 파고들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