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변수'가 밀어붙인 한일 전략적 밀착

한국과 일본이 상호 호감보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체제하의 불확실성에 대한 공동의 불안감에 이끌려 최근 수년 새 가장 긴밀한 전략적 밀착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이스트아시아포럼(East Asia Forum) 분석이 진단했다.

2023년 8월 윤석열 전 대통령 시기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본격 점화된 양국 관계 개선 흐름은 3국 모두의 지도부 교체에도 이어지고 있다. 일본의 보수 성향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와 한국의 진보 성향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어색한 조합조차 이 흐름을 늦추지 못했다. 지난 5월 18~19일 이 대통령의 고향인 안동에서 열린 회담은 화기애애했다고 평가되며, 이 대통령의 과거 일제 식민통치 비판 발언이 관계를 후퇴시킬 것이라 우려했던 비판자들을 놀라게 했다.

스탠퍼드대 강사이자 한국경제연구소(KEI) 연구위원인 대니얼 스나이더가 작성한 이번 분석은 이러한 변화의 배경으로 중국과 종잡을 수 없는 워싱턴 모두에 대한 헤징(위험 분산)의 공통된 필요성을 꼽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 전쟁과 군사적 개입이 양국 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으며, 한 한국 고위 당국자는 두 정부가 '중국이 아니라 워싱턴에 대한 불안'을 공유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의 당국자들은 과거라면 상상하기 어려웠던 조치들, 즉 영토 분쟁을 접어두는 불가침 협정이나 상호방위조약을 향한 움직임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조치들은 양국 국민의 정서적 한계를 시험하겠지만, 논의 자체가 트럼프발 불확실성이 역내를 얼마나 깊이 재편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특히 이 심화는 바이든 전 대통령 시기 구축된 3국 협력 틀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백악관의 적극적 개입 없이 진행되고 있다.

다만 수사가 구체적 행동을 앞서고 있다. 한국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관심을 표명했으나 정식 신청은 하지 않았으며, 후쿠시마 사고와 연계된 일본산 수산물 규제가 부분적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방 분야에서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지난 6월 서울을 방문했으나 오랫동안 추진해온 군수지원협정 체결에는 이르지 못했고, 이 대통령은 역사 문제에 대한 국민 정서를 걸림돌로 지목했다.

더 깊은 이견도 도사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베이징과의 관계를 유지하려 노력해 왔으며, 평양의 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할 수 있는 트럼프-김정은 정상회담 가능성을 지지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일본이 우려하는 결과다.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미해결 전시 배상 소송이 한국 법원에서 계속 진행 중이며, 다카이치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한 번만으로도 긴장이 재점화될 수 있다.

스나이더는 지금으로선 관계 개선의 길이 상당 부분 트럼프, 그리고 정도는 덜하지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덕분에 열려 있다고 결론지었다. 다만 그 창이 얼마나 오래 열려 있을지는 훨씬 불확실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