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북한에 6.25전쟁 공식 종전 위한 대화 제안

이재명 대통령이 정전협정으로만 멈춰 있는 6.25전쟁을 공식적으로 종결하기 위해 북한과 직접 대화에 나서자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 같은 구상을 밝히며, 남북 대화가 단순한 상징적 종전 선언에 그치지 않고 북한의 핵개발 중단 문제까지 논의하는 자리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1950년부터 1953년까지 이어진 6.25전쟁은 평화협정이 아닌 정전협정으로 마무리돼, 남북은 법적으로는 여전히 전쟁 상태에 있다. 그동안 남한과 미국 정상들이 종전을 공식화하려는 시도를 여러 차례 했지만 번번이 무산됐고, 한반도는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중무장된 접경 지역 중 하나로 남아 있다.

이번 제안은 미묘한 시점에 나왔다. 북한은 최근 러시아와의 군사·경제 협력을 한층 강화하고 있으며, 자국의 핵무력을 국가 안보의 '불가역적' 요소로 규정하고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반복해 왔다. 또한 북한은 최근 예정된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대해서도 도발적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취임 이후 이 대통령은 전임 보수 정부와는 다르게 대립보다 대화를 우선시하는 대북 기조를 보여왔다. 전문가들은 이번 제안이 러시아와의 밀착으로 자신감을 얻은 북한이 실제로 서울과의 대화 재개에 관심이 있는지를 가늠해보려는 시도로 보고 있다.

다만 북한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불투명하다. 김정은 정권은 최근 몇 년간 남북 대화 재개에 별다른 관심을 드러내지 않은 채, 러시아·중국과의 관계를 우선시하며 미사일·핵 프로그램을 계속 확장해 왔다.

전문가들은 설령 대화가 시작되더라도, 종전 및 평화협정 논의와 북한의 핵 보유 고수 입장을 조율하는 것이 근본적인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는 과거 유사한 외교적 시도들을 번번이 좌초시킨 요인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