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미 훈련 축소 지시…한국 정부 "북미 대화 재개 기대"

한국 정부는 1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이의 우호적인 관계가 새로운 대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 축소를 전격 지시하면서 동맹의 대북 대비태세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직후 나온 반응이다.

대통령실은 두 정상 간 우호적 관계가 "의미 있는 대화"로 이어져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논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정부도 이를 위해 필요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취임 이후 남북관계 개선을 적극 추진해온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6일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대화를 제안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한국군 약 1만8000명이 참가하는 을지프리덤실드(UFS) 연합훈련이 예정대로 시작된 날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훈련 비용이 과도하고 "위협적이지 않고 정중했다"고 평가한 북한에 부적절한 신호를 보낸다며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에게 훈련을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훈련 항목이 축소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발표에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북미 대화 가능성에 매달려 국민의 안보 우려를 외면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 대통령에게 이란 비핵화 압박에 한국이 동참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으나 거절당했다고 언급했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만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대화 테이블로 복귀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이화여대 리프에릭 이슬리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발언이 재대화 의지를 보여주지만, 북한은 현재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으로 이익을 챙기며 자체 군 현대화에 주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신미국안보센터의 두연 김 연구위원은 연합훈련 축소가 시간이 지날수록 대북 대비태세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북한은 2019년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남북·북미 대화를 거부한 채 무기 실험을 가속화하고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강화해왔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9월 미국이 비핵화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대화에 나설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 전문가들은 이를 확장된 핵전력을 지렛대 삼아 대북제재 완화를 얻어내려는 전략으로 해석한다. 북한대학원대학교 김동엽 교수는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제스처를 완전히 무시하지는 않겠지만, 실질적인 조치가 나올 때까지는 관망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