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외교장관, 북한 문제 긴밀 공조 재확인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월요일 밤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 문제를 놓고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이번 통화는 한미 양국이 연합훈련 축소, 중동 정세, 통상 협상 등을 둘러싸고 이견을 조율하고 있는 미묘한 시점에 이뤄졌다.

외교부는 두 장관이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면서도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번 통화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주 을지프리덤실드 연합훈련 규모를 축소하라고 전격 지시하면서 이뤄졌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비용 문제를 언급하며 이 훈련이 북한에 "부적절하고 적대적인" 신호를 보낸다고 주장한 바 있다. 조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메시지가 북미 대화 재개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루비오 장관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통화에 대한 외교부의 공식 브리핑 자료에는 '비핵화'라는 표현이 명시적으로 담기지 않아 취재진의 질문이 이어졌다.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화요일 정례브리핑에서 비핵화 문제도 실제로는 논의됐다며, 한미 양국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비핵화라는 목표를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러한 표현의 미묘한 변화는 이재명 대통령 정부의 기조 변화를 보여준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비핵화를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기보다, 우선 북한의 핵 개발을 동결한 뒤 점진적으로 긴장을 완화해 나가는 단계적 접근을 선호해왔다.

이 같은 접근에 대해 야권 일부와 외교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미국이 북한과 직접 접촉을 강화할 경우, 한국이 협상 과정에서 소외되고 한국의 안보 이익과 어긋나는 합의가 도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안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으며, 북한이 57기의 "매우 강력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해 한미 간 메시지 조율의 중요성을 한층 부각시켰다.

박두순 대변인은 한국의 역할이 축소됐다는 일각의 시각에 대해, 한국이 한반도 평화 구축 과정에서 촉진자이자 직접 당사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 한미 양국이 "모든 차원"에서 공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두 장관은 북한 문제 외에도 최근 갈등의 또 다른 축인 중동 정세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이란과의 대치 국면에서 호르무즈 해협 안전 확보를 위한 협조 요청에 한국이 소극적이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루비오 장관은 중동 현지 상황을 설명했고, 조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자유 회복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두 장관은 이 밖에도 관세와 투자, 안보 협력 문제를 논의하며 상호 호혜적인 결과를 도출하기로 하고, 조만간 대면 회담을 갖기로 합의했다. 반면 미국 국무부가 내놓은 이번 통화 요약은 상대적으로 간략했는데, 토미 피고트 국무부 대변인은 루비오 장관이 동맹 현안에 대한 긴밀한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만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