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대북 관여 정책 두고 외교·통일 장관 공개 충돌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내각 내부에서 이견이 공개적으로 드러났다. 이번 주 정부의 핵심 외교안보 부처 수장 두 명이 대북 관여 전략을 놓고 정면으로 충돌하는 모습을 보였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수요일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정책회의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내놓은 대북 관여 구상에 대해 "이상적"이라고 평가하며, 아직 다른 부처들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외교부 수장이 통일부 장관의 정책안을 공개 석상에서 비판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이 대통령이 수년간 얼어붙은 남북 대화를 재개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혀온 가운데서도 정부 내 대북 전략이 여전히 정리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전임 정부의 강경 노선과 달리 북한과의 새로운 소통 채널을 모색하는 실용주의 노선을 표방해왔다. 남북관계 경험이 풍부한 정동영 장관은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다시 끌어들이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조치를 추진해온 것으로 알려졌지만, 조 장관의 반박은 외교부가 대북 접근에 앞서 동맹국 및 관계 부처와의 조율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보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번 갈등은 인권 단체 등 비판론자들이 이재명 정부가 김정은 정권을 자극하지 않고 대화의 여지를 남기기 위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목소리를 조용히 낮추고 있다고 지적하는 가운데 불거졌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아직 재개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대화 가능성 하나를 위해 인권 문제에 대한 책임 추궁을 양보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번에 드러난 이견으로 이 대통령은 북한, 미국을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일관된 입장을 제시하기에 앞서 정부 내부의 서로 다른 시각부터 조율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이 갈등을 어떻게 봉합하느냐에 따라 향후 대북 접근의 방향뿐 아니라 이재명 정부 외교안보팀의 결속력에 대한 평가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