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 장관, 북한 '주적' 표현 철회 추진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해 정부가 오랫동안 사용해온 '주적' 표현을 철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장관은 수요일 서울에서 열린 정책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2026년 하반기 통일부 업무계획을 보고하며 이 같은 구상을 밝혔고, 이는 곧바로 국방부의 반발을 불러왔다.

이번 업무계획에 따르면 통일부는 전 정부가 추진해온 흡수통일 노선에서 벗어나 남북 공존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통일 논의 틀을 모색할 방침이다. 정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서로를 명칭으로 인정하는 것이 첫걸음이라고 강조하며, 남북이 '적대적이고 증오에 찬 언사'를 그만두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통일부는 전했다.

정 장관은 하루 앞선 화요일 기자간담회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윤석열 정부에서 사용한 '적'이라는 표현은 평화공존을 추구하는 정책과 맞지 않으며, 노무현·문재인 정부 시절 쓰였던 '위협'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이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하는 지금의 상황을 우려스러운 현실이라 지적하며, 통일부가 긴장 완화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구상이 정책 논의 테이블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선 안보 관련 회의에서도 거론된 바 있지만, 국방부는 그때마다 반대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번 논쟁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발간되는 2026년판 국방백서 작업이 진행 중인 시점과 맞물려 더욱 무게를 갖는다.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2년판 백서는 북한 정권과 군을 '우리의 적'으로 명시했는데, 이는 노무현 정부가 1995~2004년 쓰이던 '주적' 표현을 '위협'으로 바꾼 이후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다시 '적' 표현으로 되돌아간 흐름을 이어받은 것이다. 올해 백서 역시 '적' 표현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 장관은 한발 더 나아가 북한을 공식 국호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 또는 이를 줄인 '조선'으로 부르자는 제안도 내놓으며, 이를 통해 좀 더 유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신중한 반응을 보이며, 정 장관이 앞서 DPRK라는 표현을 공개적으로 사용했다가 이미 상당한 비판에 직면했던 점을 언급하고, 선의에서 나온 제안이라도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조선'이라는 표현을 직접 사용하지 않았으나, 다른 공개 자리에서는 여러 차례 이 표현을 쓴 바 있다.

이런 논쟁은 북한이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수사를 강화하는 가운데 벌어지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23년 12월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며 사실상 통일 목표를 폐기했고, 지난 3월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지칭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정 장관의 유화적 언어 전환 시도는 정부 내부는 물론 정치권 전반에서도 만만치 않은 저항에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