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가 바꾼 대한민국의 운명, 그리고 미래

대한민국 수립 후 81년에 걸친 외교사는 선택의 역사라기보다 의존을 관리해 온 역사에 가깝다. 1953년 한국전쟁 정전협정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서울이 강대국들에 조건을 강요할 힘은 없어도, 한국을 저버리는 데 따르는 대가를 키울 수는 있다고 판단했고, 이는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로 이어졌다. 후임 대통령들은 이 토대 위에 외교를 쌓아갔다. 박정희 대통령은 미국·일본과의 관계를 산업화의 발판으로 삼았고, 노태우 대통령은 북방정책을 통해 옛 소련·중국과 수교하며 냉전의 장벽을 허물었다. 1990년대 들어 한국은 유엔, 세계무역기구(WT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잇따라 가입했지만, 1997년 외환위기로 큰 시련을 겪었다.

이후 한국 외교는 위기 극복을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삼았다. 김대중 대통령은 4대 강국 모두와 우호 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IMF 차입금을 조기 상환하며 신뢰를 다시 쌓아갔고, 이는 사실상 경제외교의 성격을 띠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동북아 균형자론'을 내세우며 한국의 실제 영향력을 넘어서는 야심을 드러냈지만, 이는 전략적 자율성에 대한 갈증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이기도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원조 수원국에서 G20 개최국으로 성장한 한국의 여정 자체를 다른 개발도상국들이 참고할 모델로 제시했다.

이렇게 꾸준히 넓어지던 한국의 외교적 입지는 2010년대 들어 더 냉혹한 지정학적 현실과 충돌하기 시작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한미 안보동맹과 한중 경제협력 심화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던 시도는 사드(THAAD) 배치를 둘러싼 중국의 보복 조치와 부딪혔고, 이는 경제적 상호의존이 얼마나 빠르게 무기화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줬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북 평화외교와 신남방정책을 통해 관계 다변화를 꾀하며 운신의 폭을 지키려 했지만, 2019년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와 팬데믹 시기의 공급망 혼란은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가 핵심 기술 분야에서 얼마나 취약한지를 드러냈다.

이런 충격들은 경제안보를 한국 외교의 핵심 의제로 끌어올렸다. 미중이 반도체·배터리·핵심광물로까지 경쟁을 확대하자, 윤석열 대통령은 모호함 대신 전략적 명확성이 한국의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을 비롯한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며, 2023년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는 굳건한 동맹과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과의 협력이 그 기반이 된다고 밝혔다. 이 접근은 워싱턴 선언,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그리고 미국·일본과의 반도체·핵심광물 3자 협력 확대로 이어졌으며, 이는 관계 관리에서 전략적 의존 관리로의 전환을 의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워싱턴의 관세 압박이 재개되고 중국의 핵심광물 영향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이라는 글로벌 충격까지 겹친 상황에서 이 틀을 물려받았다. 그가 내세우는 '국익 중심 실용외교'는 두 축으로 움직인다. 동남아시아·중앙아시아·중남미로 파트너를 다변화해 특정 시장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이는 동시에, 한국의 이해관계가 가장 크게 걸려 있는 방위산업과 첨단기술 분야에서는 미국·나토(NATO)와의 협력을 더욱 심화하는 것이다. 나토와의 방위산업 협력 확대 제안, 샌프란시스코에서 발표한 AI 공급망 선언 등은 한국의 산업·기술적 강점을 외교적 지렛대로 바꾸려는 시도를 보여준다.

한국 정부 대표단이 유엔의 승인을 얻기 위해 좌석도 표결권도 없이 파리를 찾았던 때로부터 81년, 서울은 이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를 주재하며 스스로를 이 대통령이 말하는 '대체 불가능한 대한민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승만의 생존 모색에서 이재명의 불가결성 추구로 이어지는 일관된 흐름은 취약함을 지렛대로 전환해온 과정이며, 경제안보는 이러한 변화가 갈수록 분열되는 세계 속에서 얼마나 견고하게 버텨낼지를 가늠하는 가장 뚜렷한 시험대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