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중국, 북한의 유엔 제재 회피 계속 돕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억 달러가 넘는 외화를 축적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를 고립시키기 위한 국제 제재가 사실상 얼마나 무력화됐는지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번 주 공개된 한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횡재'의 상당 부분은 북한 자체의 수완보다도 이웃한 두 강대국, 러시아와 중국의 조용한 묵인 덕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의 뿌리는 2017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러시아와 중국을 포함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역대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안을 채택하며 북한의 원유 수입량을 연간 400만 배럴로 제한하고, 북한 해외 노동자를 고용한 모든 국가에 2년 내 이들을 본국으로 송환하도록 요구했다. 표면적으로는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자금줄인 외화 수입을 차단하려는 조치였다.

하지만 해당 분석은 베이징과 모스크바가 애초부터 이를 이행할 의사가 없었다고 지적한다. 현재도 약 10만 명의 북한 노동자가 러시아와 중국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들 중 다수는 건설 현장이나 전 세계 기업을 상대로 은밀히 활동하는 IT 인력으로 근무하고 있다. 이들 임금의 약 90%가 곧바로 평양으로 흘러들어가며, 이를 통해 정권은 연간 2억~5억 달러를 벌어들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액수는 줄기는커녕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제재 이행 감시 체계도 무너졌다. 2024년 3월, 대북 제재 위반을 감시하던 유엔 전문가패널은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와 중국의 기권으로 사실상 활동을 종료했으며, 이로써 제재 위반을 독립적으로 기록할 기구가 사라졌다. 이후 러시아는 매달 수천 톤의 원유를 북한에 공급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유엔이 정한 상한선을 훌쩍 뛰어넘는 규모다.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포탄과 미사일, 병력까지 지원하며 적극적인 동반자로 나서면서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다. 그 대가로 북한은 군사 기술과 석유 등의 지원을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더라도, 러시아의 인력난과 북한의 풍부한 인력 공급 능력을 감안하면 평양-모스크바 간 밀착 관계가 쉽게 해소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분석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 중 2곳이 북한을 적극적으로 감싸주는 상황에서, 안보리가 더 이상 대북 제재 집행 기구로서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고 진단한다. 이는 워싱턴과 서울 및 동맹국들이 김정은 정권의 핵 야욕을 억제할 수단을 그만큼 잃어가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