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북한에 종전 회담 제안…"핵 고도화 중단 방안도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한이 장기간 이어진 전쟁을 공식적으로 종식시키고, 북한의 핵 고도화를 멈출 실질적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회담을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광복 81주년 기념식 경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남북이 "당사자"로서 서로를 위협하려는 의도를 내려놓고, 사실상 종결되지 않은 전쟁 상태를 끝내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자고 촉구했다. 1950∼1953년 한국전쟁은 평화협정이 아닌 정전협정으로 마무리되면서, 남북은 70년 넘게 법적으로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다.

이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를 중단시킬 실효적 방안"도 함께 논의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종전 논의와 비핵화 진전을 별개 트랙이 아닌 하나의 흐름으로 다뤄야 한다는 구상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남북이 "평화적 공존과 공동번영을 위해 마주 앉기"를 희망한다며, 양측이 인식과 규범, 제도 전반에서 적대감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긴장을 관리하고 위기를 예방하기 위한 "중층적 안보체계"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안보 상황에 맞춰 선제적이고 일관된 평화 조치를 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안은 이 대통령이 지난해 6월 취임 이후 여러 차례 대북 유화 제스처를 보였음에도 북한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가운데 나온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북한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통일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의 무반응에도 불구하고 "적대와 대결의 에너지를 평화적 공존의 동력으로 전환"해 나가겠다며, 한반도 평화가 동북아시아 안정에도 기여하고 핵 없는 세계를 향한 국제사회 노력에도 보탬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일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지난 1년간 활발했던 셔틀외교가 양국 신뢰를 다지고 공급망·에너지·첨단기술 분야 협력을 확대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협력의 폭을 넓혀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또 대한민국을 첨단기술 선도국가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재확인하고,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이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을 조사·환수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날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기념식에는 독립유공자와 유족, 정부·여당 인사, 주한 외교사절, 시민 등 약 3,000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