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중국과의 무역서 원자재 수출 대신 합영 가공생산으로 전환

북한이 대중(對中) 외화벌이 전략을 대대적으로 손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데일리NK가 인용한 북한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무역기관들이 잣, 산버섯, 약초 등 임산물을 원자재 상태로 중국에 넘기던 관행에서 벗어나 중국 투자자와 손잡고 국내에 가공생산 시설을 짓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새로 자리 잡고 있는 방식에서는 중국 측이 생산설비와 가공 기술을 들여오고, 북한 노동자들이 원자재를 국내에서 완제품으로 가공한 뒤 이를 수출한다. 소식통은 이런 변화가 몇 년 전부터 거론돼 왔지만 최근 들어서야 실제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데일리NK에 전했다. 국내 가공 단계를 추가함으로써 무역기관들은 인건비와 가공비를 가격에 반영할 수 있게 됐고, 이는 그동안 중국 측 가공업체가 가져가던 부가가치를 북한이 흡수하는 효과를 낸다.

이 같은 변화는 북한과 중국 당국이 밀수 중심의 비공식 거래 대신 세관을 통한 공식 무역 비중을 늘리려는 흐름과 맞물려 나타나고 있다. 과거 국제 제재로 반입이 까다로웠던 기계류 등도 최근에는 '원조' 명목으로 표기돼 등록된 녹색 화물차를 통해 국경을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통과하고 있다.

이런 공식화는 중국 상인들에게 양날의 검이 되고 있다. 예전에는 물건값만 치르고 국경을 넘기면 그만이었지만, 이제 합영 방식에서는 중국 투자자가 북한 내부에 미리 투자하고 생산설비까지 반입해야 하며, 완제품을 반출하기 전 양국 정부의 승인까지 받아야 한다. 일부 중국 상인들은 자금과 설비가 이미 북한에 들어간 뒤에도 당국이 승인을 미루거나 보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같은 절차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소식통은 과거와 현재의 위험 구조가 다르다고 짚었다. 밀수 거래는 양측 거래 당사자 사이에서만 결론이 났지만, 국가가 관리하는 무역으로 넘어가면서 이제는 양국 관계와 정책 변화에 따라 결과가 좌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 당국은 그동안 합영과 기술 이전이 단순 원자재 수출보다 더 많은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해 왔으며, 최근 북·중 관계 해빙 분위기가 이 전략에 다시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공생산 방식이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국경 양측 상인들은 승인 기반의 새로운 체계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작동할지 여전히 지켜보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