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북한인권법 재승인에 거는 기대

미국 상원에서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핵심 법안을 되살리기 위한 초당적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 버지니아주 민주당 소속 팀 케인 상원의원과 알래스카주 공화당 소속 댄 설리번 상원의원은 2022년 만료된 이후 방치돼 있던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새롭게 발의했다.

2004년 처음 제정된 북한인권법은 인권 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 북한 이탈주민의 정착 지원, 북한 내부로 향하는 외부 라디오 방송 지원, 그리고 북한 내 인권 상황을 감시하는 특별대사직 신설 등을 골자로 했다. 이후 약 20년 가까이 주기적으로 갱신됐지만 4년 전 만료된 뒤로는 재승인되지 못한 채 공백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디플로맷(The Diplomat)에 실린 한 칼럼은 이번 법안 재추진의 시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중국, 러시아와의 밀착을 강화하면서 북한 주민들이 외부 정보와 지원망으로부터 더욱 고립되고 있다는 것이다. 세 나라 간 축이 견고해질수록 북한 주민들과의 국제적 접점을 확보하는 일은 더 어려워지는 동시에 더 시급해지고 있다고 이 칼럼은 진단했다.

또한 이 칼럼은 오랜 논란거리인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 관행에도 다시 주목했다. 중국은 자국 영토에서 붙잡힌 탈북민에게 망명을 허용하지 않고 관례적으로 북한으로 돌려보내며, 송환된 탈북민들은 그동안 노동교화소 수감, 강도 높은 심문, 심지어 처형까지 겪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권 활동가들은 미국과 동맹국들이 이러한 관행 중단을 위해 중국에 지속적인 외교적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국제 난민 보호 원칙 위반으로 규정하고 있다.

재승인 법안 지지자들은 한반도의 핵·안보 문제에 국제사회의 관심이 쏠린 상황에서도 의회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신호를 분명히 보낼 수 있다고 강조한다. 특히 법이 공백 상태였던 동안 특별대사직마저 장기간 공석으로 남아 있어 미국 정부의 관련 정책 조율 능력이 약화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2026년 재승인 시도가 성공할지는 빡빡한 의회 일정 속에서 상하원 모두의 광범위한 지지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인권 단체들은 2004년 원안이 초당적으로 통과됐던 것처럼, 케인-설리번 법안 역시 초당적 성격 덕분에 본회의 일정만 확보되면 비교적 빠르게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