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정권, 제재 속에서도 220억 달러 '뜻밖의 횡재' 챙겨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의 새로운 분석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 4년간 최대 220억 달러에 달하는 외화 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나,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의도했던 재정적 고립에서 크게 벗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수치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의 기간을 포괄하며, 앞선 4년간 북한이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의 거의 4배에 달한다고 분석은 밝혔다. 이러한 급증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이유로 부과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가 여전히 공식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나타난 결과다.

보고서는 이번 횡재의 주된 배경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심화된 북·러 간 경제·군사 협력을 지목했다. 평양은 러시아군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무기를 공급하고 병력까지 파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 대가로 다양한 형태의 보상과 기술 이전, 무역 혜택을 받아 국고를 크게 불린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자금 유입이 김정은 정권에 재정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상당한 운신의 폭을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 추가 수입은 북한 정권의 안보 전략에서 핵심 축인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뒷받침하는 한편,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에서 평양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데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 분석은 또한 이 새로운 부의 일부가 북한 경제 전반으로 흘러들어갔다는 정황도 포착했다며, 국가가 군사비 지출을 우선시하는 가운데서도 일반 주민들의 생활에 점진적인 개선을 가져오고 있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이번 횡재의 규모는 유엔과 서방 정부가 지난 20년 가까이 북한의 무기 야욕을 억제하기 위해 의존해온 제재 체제의 실효성에 대해 새로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는 특히 러시아 등 제재를 회피하려는 국가들과 북한의 관계 확대와 관련해 제재 이행의 허점에 대한 관심을 더욱 높일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정권의 곳간이 줄어들기는커녕 불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워싱턴과 서울 등 각국 정책 당국자들은 북한을 경제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한 전략을 다시 짜야 한다는 압박에 직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