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이란 전쟁 내세워 북한 핵무기 보유 정당화

북한 관영매체를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근 이란과 관련된 전쟁을 자국의 핵무기 보유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고 CNN이 전했다. 이란의 핵 관련 시설이 직접적인 군사 공격을 받은 이번 사태를 두고 평양은 완전한 핵 억지력을 갖추지 못한 국가는 외부 공격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러한 논리는 협상을 통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는 북한의 오랜 입장을 한층 더 굳히는 모습이다. 2011년 집권한 김 위원장은 한때 미국과의 외교 국면에서 비핵화 협상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지만, 최근 몇 년간은 오히려 전술핵탄두부터 장거리 체계에 이르기까지 핵·미사일 능력 확장을 지시해왔다.

이란 사례를 끌어들임으로써 평양은 자국민과 국제사회 모두를 겨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즉 핵 억지력을 두고 협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를 보유하는 것만이 군사적 개입으로부터 국가를 지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서사가 앞으로 수개월간 북한 선전매체에서 반복될 가능성이 크며, 핵 프로그램에 따른 경제적 희생을 국내적으로 정당화하는 데 활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발언은 북한이 최근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무기 시험과 시위 활동을 이어가는 가운데 나왔다. 김 위원장은 군 관련 기념행사에 딸 김주애와 함께 잇따라 공개 등장하고 있으며, 김주애는 군 관련 고위급 행사에서 노출 빈도를 점차 늘려가고 있다.

워싱턴과 역내 동맹국들 입장에서 이번 사례는 평양과의 진지한 비핵화 대화를 되살리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다시 한번 보여준다. 외교 전문가들은 한반도와 직접 관련이 없는 세계 각지의 분쟁조차 북한이 자국의 핵 태세를 정당화하는 국내적 서사에 손쉽게 편입시켜온 전례가 있다며, 이는 협상 재개의 문턱을 한층 높이는 요인이라고 지적한다.

이번 북한 관련 소식은 현재 CNN의 북한 전담 코너에서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으며, 이는 이란 전쟁 여파에 대한 평양의 대응을 지역 안보 전문가들이 얼마나 예의주시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