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국과 반도체 투자 협상 진행 공식 확인…관세 위협 고조

한국 정부가 반도체 투자 문제를 미국과의 폭넓은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았다고 공식 확인했다. 미국이 반도체 수입품에 대한 표적 관세 부과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나온 발언으로, 로이터 보도에 이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이번 주 관련 협의 사실을 인정하면서 반도체 문제가 양국 경제 대화의 실질적 쟁점으로 떠올랐음이 처음으로 공식화됐다.

이번 압박은 서울이 이미 매듭지었다고 여겼던 사안에서 다시 불거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양국 정상 간 합의에 따라 한국은 미국 내 제조업 투자에 3500억 달러를 약속했고, 그 대가로 비슷한 교역 규모를 가진 경쟁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관세 대우를 받기로 했다. 그러나 이 조항은 '동등한 대우'를 보장할 뿐 '관세 면제'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즉 한국 기업들이 유독 표적이 되는 것은 막을 수 있어도, 업계 전반에 부과되는 관세까지 피할 수는 없다는 뜻이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미국 내 생산을 하지 않으면 '세계 최대 시장에 들어오는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며 정부 입장을 직설적으로 밝혔다. 이는 세계 최대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정조준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두 회사의 제품은 미국의 인공지능 인프라 확충 붐을 뒷받침하는 핵심 부품으로 자리 잡았다.

미국은 협상 과정에서 대만 TSMC를 기준점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주 서울에서 나온 한 분석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TSMC의 미국 내 생산 규모에 맞추려면 약 6.5배에 달하는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왔다. 이는 메모리 반도체 생산의 특성상 소수의 대규모 공장에 생산을 집중해야 하는 구조 때문으로, 여러 지역에 분산 배치가 가능한 로직 반도체와는 사정이 다르다.

그럼에도 국내 투자 확대는 멈추지 않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용인에서 대규모 메모리 팹 건설을 이어가고 있으며, 정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양사와 국내 제2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별도로 논의해왔다. SK하이닉스는 생산 기지는 국내에 두면서도 미국 상장을 추진해 현지 투자자로부터 직접 자금을 조달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협상은 반도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같은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 협의가 교착 상태에 빠졌다고 언급하며, 양국 간 여러 현안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경우가 있다고 인정했다. 이는 반도체 관련 양보가 안보 문제와 맞물려 다뤄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이례적으로 솔직한 발언이다.

현재까지 확정된 것은 없다. 추가 투자 규모나 관세율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자사를 대신해 진행 중인 협상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메모리 반도체 공장 건설과 양산 인증에는 수년이 걸리는 만큼, 지금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실제 생산에 반영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