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과 노동당, 군부까지…북한 권력구조의 실체

북한은 70년 넘게 한 가문이 이끌어온 사실상의 '가족 국가'다. 미국 외교협회(CFR)가 최근 공개한 배경 보고서는 3대 세습 지도자 김정은 체제 아래에서 평양의 거의 모든 주요 결정이 여전히 한 사람에게 귀결되는 구조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동시에 그를 둘러싼 기구들은 그의 통제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편돼 왔다는 점도 짚었다.

김일성이 1948년 정권을 잡은 이후 아들 김정일, 그리고 2011년부터는 손자 김정은이 차례로 최고지도자 자리를 이어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28세에 권력을 이어받은 김정은은 빠르게 측근을 요직에 앉히고 노동당을 정책 결정의 핵심 기구로 되살리는 동시에, 아버지 집권 말기에 힘을 키운 엘리트 세력의 권한을 다시 거둬들였다. 2013년 고모부 장성택 처형과 2015년 현영철 국방상 숙청 등 주기적인 숙청은 엘리트층을 긴장시키는 수단이 됐다. '노스코리아 리더십 워치'를 운영하는 마이클 매든은 이런 사건들이 체제 내에 의도적인 '혼란'을 조성해 김정은의 권력 장악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한다.

보고서는 노동당 중앙위원회와 정치국, 조직지도부가 실질적인 정책 결정 엔진이라고 설명한다. 약 20개에 이르는 하부 부서들이 국가기관과 군 조직으로부터 정책 제안을 받아 심의하고 승인하는 구조다. 안보연구기관 CNA의 켄 가우스는 군과 당이 "매우 밀접하게 결합돼 있다"고 지적하며, 약 120만 명 규모의 조선인민군 전 계층에 정치위원이 배치돼 개별 지휘관이 아닌 당에 대한 충성을 담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과 군의 균형은 시기별로 달랐다. 김정일 시대에는 '선군' 이념이 군의 우위를 뒷받침했지만, 김정은은 군을 다시 당의 통제 아래 두려는 시도를 이어왔다. 2018년 상급 장성 3명을 교체해 자신에게 충성하는 인물로 채운 것이 대표적이다. 군은 여전히 수십 개의 무역회사와 경제 시설을 운영하고 있지만, 보고서는 수산업 등 일부 경제 자산이 점차 군에서 민간·국가기관으로 이전되고 있다고 전했다.

공식 지휘체계 밖에서도 약 50개 엘리트 가문, 최대 2000명에 이르는 특권층이 외화와 무역망, 정보 접근을 좌우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한다.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은 외국 정상들과의 회담에 동행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공개 담화를 발표하는 등 공적 존재감을 넓혀왔으며, 이는 향후 후계 구도에서 그녀가 부상할 수 있다는 관측을 낳고 있다. 이복언니 김설송이나 형 김정철 등 다른 친인척들도 잠재적 변수로 거론된다.

보고서는 김정은의 장기적 과제가 스키장과 신공항 건설 등 제한적 경제 개방과, 이러한 개방이 체제를 지탱해온 엘리트층에 대한 장악력을 흔들 수 있다는 위험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라고 결론짓는다. 전문가들은 당과 군, 그리고 비공식 시장에서 부를 쌓은 '돈주' 계층의 충성을 유지하는 것이 현재 체제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할 핵심 변수라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