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사기에 뚫린 주요 은행들…KB국민·신한·우리·IBK 490억원 손실

KB국민은행이 부동산 개발사업 대출을 노린 조직적 사기 사건과 관련해 약 35억8000만원의 손실을 공시했다. 이로써 KB국민은행은 신한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에 이어 같은 사기 사건에 연루된 네 번째 대형 시중은행이 됐다.

공시 내용에 따르면 이번 사기는 2023년 9월부터 2024년 12월 사이에 발생했으며, 개발업자들이 가짜 매수인들과 짜고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거나 가치가 크게 부풀려진 개발사업을 담보로 여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낸 것으로 파악됐다. 위조된 매매계약서와 과대평가된 담보 가치를 이용해 여러 은행에서 동시에 자금을 빼낸 구조다.

이번 사기는 정기 감사가 아닌 지점 차원의 내부 보고를 통해 처음 드러났으며, 이는 부동산 개발 관련 대출의 위험관리 체계에 대한 의문을 낳고 있다. 한 은행에서 이상 징후가 포착된 이후 업계 전반에 걸친 점검이 이뤄졌고, 동일한 개발업자·매수인 네트워크가 여러 은행을 동시에 노린 사실이 드러났다.

4개 은행의 합산 피해액은 애초 낮게 추정됐으나, 수사 당국이 사건의 전모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약 490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당국은 관련된 부동산과 인물이 몇 곳·몇 명인지, 추가로 피해를 본 금융기관이 있는지 등을 계속 파악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경기 둔화 속에서 반복적으로 사고가 발생해온 국내 은행권의 개발사업금융(PF) 내부통제에 대한 우려를 다시 키우고 있다. 금융당국은 개발업자 대출에 대한 검증 절차를 강화하도록 은행권에 요구할 것으로 보이며, 매수인 실재 여부와 담보 감정평가에 대한 점검 기준도 한층 엄격해질 전망이다.

KB금융그룹 입장에서는 그룹 전체 규모를 감안할 때 이번 공시가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지만, 업계 전반의 대출 심사 관행에 여전히 취약점이 있음을 보여준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추가 공시나 피해 규모 조정이 있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