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부산서 고위급 국방회담…호르무즈 파병 논의 주목

한국과 미국이 이번 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부산에서 정례 고위급 국방회담을 개최한다. 이번 회담은 미국의 압박 속에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 파병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는 시점에 열려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반년마다 열리는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는 한국 측에서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미국 측에서는 조지 러뮤어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가 각각 수석대표를 맡는다. 양국 외교당국 관계자들도 함께 참석할 예정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공식 의제에는 한국이 오랫동안 추진해온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와 한미연합방위태세, 조선 분야 협력 확대 등 폭넓은 동맹 현안이 포함돼 있다. 특히 이번 회담은 KIDD가 서울이나 워싱턴이 아닌 지역에서 열리는 첫 사례로, 국방부는 조선 협력을 심화하려는 동맹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부산을 개최지로 택했다고 설명했다.

공식 의제에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이번 회담에서는 세계 주요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에 한국군을 파병하는 방안도 폭넓게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동맹국들에 이 해역의 항행 자유 수호에 동참할 것을 촉구해왔다. 한국은 지난주 호르무즈 해협 인근 안보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조사단을 아랍에미리트(UAE)에 파견했으며, 이를 두고 파병 결정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다만 정부는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문제를 두고 이란은 한국군의 파병이 이뤄질 경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강하게 경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 의무를 지키면서도 이란과의 관계 악화 및 이미 긴장이 고조된 역내 정세를 자극하지 않아야 하는 미묘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한국은 연합군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2단계를 마무리하고, 올가을로 예정된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전환 목표 연도를 발표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30년 임기 종료 전, 일각에서는 이르면 내년에라도 미국으로부터 전시작전권을 되찾아오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

이번 회담은 지난 5월 워싱턴에서 열린 회의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열리는 KIDD 세션이다. 2011년 출범한 이 협의체는 군사대비태세와 기술협력, 전략기획 전반에 걸쳐 양국이 국방정책을 조율하는 핵심 채널 역할을 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