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호르무즈·투자 현안 겹치며 이번 주 고위급 외교·국방 회담 준비

한국과 미국이 이번 주 굵직한 외교·국방 협의 일정을 앞두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 가능성부터 대규모 대미 투자 패키지 이행까지, 양국이 풀어야 할 민감한 현안이 한꺼번에 몰리면서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9월 22일 뉴욕에서 개막하는 유엔총회를 앞두고 이르면 이번 주 회동 일정을 조율 중이다. 조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이달 안에 루비오 장관과의 만남이 추진되고 있다고 확인하면서, 최근 불거진 마찰로 동맹이 흔들렸다는 관측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한미동맹은 근본적으로 굳건하다”며 이견은 긴밀한 협의를 통해 풀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외교 일정의 핵심 쟁점은 미국이 요청한 호르무즈 해협 인근 군사적 기여 문제다. 한국은 최근 외교부와 국방부 합동 조사팀을 아랍에미리트(UAE)에 파견해 현지 병참, 항만 접근성, 기지 활용 가능성 등을 점검했다. 이 대표단은 지난주 귀국했으며, 조사 결과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보고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번 출장이 파병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순수한 사실관계 확인 차원이었다며, 파병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럼에도 여권 일각과 시민·종교단체를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서울 도심에서는 파병 반대를 촉구하는 집회와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외교 현안과 맞물려 경제 협력 분야에서도 진전이 감지된다. 한미 양국은 한국이 약속한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가운데 첫 프로젝트에 대한 협상을 마무리 단계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르면 9월 18일 전후 발표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뉴욕에서 투자 패키지의 규모와 구조를 논의한 뒤 지난 주말 귀국했다. 텍사스주 엔시날에 건설될 6.3기가와트급 가스복합화력발전소가 초기 프로젝트 후보로 거론되지만, 정부는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양국 외교가에서는 투자 협상이 궤도에 오르면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이나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등 그동안 정체돼 있던 다른 현안에도 숨통이 트일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국방 분야에서는 이번 주 부산에서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가 열릴 예정이다. KIDD는 양국 차관보급 인사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연합방위태세와 주요 국방·안보 현안을 점검하는 협의체다. 이번 회의에서는 호르무즈 관련 요청에 대한 한국 측의 신중한 입장과 함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한국은 11월로 예정된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작권 전환의 구체적 목표 연도를 설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힐 것으로 보인다. 미국 측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으로 축소된 한미 연합훈련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에서 회의가 열릴 경우 조선 협력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 미국의 ‘메이크 아메리칸 조선 그레이트 어게인(MASGA)’ 구상에 발맞춰 협력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 미 국방부와 해군은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삼성중공업에 전투함과 보급함 관련 정보제공요청서(RFI)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달에는 미 하원 세출위원회 국방소위 인사들이 세 조선사의 조선소를 직접 방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