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매교역팰루시드에 1000억원 추가 대출한도 배정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이 지난 29일 경기 수원 매교역팰루시드 아파트 단지에 1000억원의 추가 대출한도를 배정했다. 다음달 18일로 예정된 입주를 앞두고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 막혀 있던 잔금대출 문제가 풀리게 됐다.

신한은행 측은 입주일이 임박한 만큼 선제적으로 한도를 내줬다고 설명했다.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등 다른 시중은행들은 아직 관련 방침을 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매교역팰루시드의 잔금대출 문제는 지난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거론되며 주목받았다. 한 입주 예정자는 2년 전 실거주 목적으로 분양받았지만 총량 규제로 잔금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어려움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문제의 근본 원인은 시중은행이 지켜야 하는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 있다. 개별 차주의 상환 능력과 무관하게 은행별로 일정 기간 취급할 수 있는 신규 대출 총액이 제한되면서, 이주비, 중도금, 잔금 등 특정 시점에 대규모로 몰리는 아파트 집단대출이 특히 큰 타격을 받아왔다.

금융위원회는 잔금대출을 포함한 집단대출을 가계대출 총량 규제의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은행들은 전체 대출 목표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입주가 임박한 단지에 대출을 내줄 수 있는 여지가 커진다. 금융당국의 예외 기준 마련이 마무리되면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다른 단지들도 순차적으로 추가 한도를 받을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이번 신한은행의 조치는 가계부채 총량 관리라는 거시건전성 정책과 입주를 앞둔 실수요자들의 현실적 자금 수요 사이에서 은행과 금융당국이 어떻게 균형을 맞출지를 보여주는 초기 시험대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