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 가입 후 10년간 GDP 0.38% 성장 예상

한국 경제는 포괄적이고 점진적인 환태평양 파트너십(CPTPP) 가입으로 인해 향후 10년 동안 0.38%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전망은 산업통상자원부(MOTIR)가 발표한 것으로, 다양한 분야에 대한 영향 분석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분석에는 농업, 수산업 및 중소기업 관련 부처들이 참여하였으며, 제조업 부문은 가입 후 15년 동안 연간 6.3조에서 6.7조 원의 생산 증가가 예상됩니다.

반면, 농업 부문은 약 710억 원의 생산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CPTPP는 일본, 호주, 캐나다 등 12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9년에는 전 세계 무역의 약 15.2%를 차지했습니다.

2022년 한국 정부는 CPTPP 가입 의사를 밝혔지만, 농업 및 수산업 부문의 우려와 일본과의 외교적 긴장으로 인해 공식 신청은 아직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이익과 복지에 부합하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