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미 약속한 3500억 달러 넘어선 투자 압박…"협상 진행 중"

한 여당 의원이 8일 산업통상자원부 보고를 인용해, 미국이 한미 관세·무역 협상 과정에서 한국이 이미 약속한 3500억 달러 규모를 넘어서는 추가 투자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 지난해 말 미국의 상호관세 인하를 조건으로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 패키지는 전략산업 분야에 2000억 달러, 조선 산업에 1500억 달러를 배정하는 구조로 짜여 있다.

해당 의원에 따르면 2000억 달러 규모 전략산업 투자를 둘러싼 최근 협상에서는 텍사스 대형 천연가스 발전소, 원자로 프로그램, 알래스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개발 등 미국 측 대형 에너지 프로젝트 3건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미국이 이 세 프로젝트에 대해 요구하는 투자 규모의 합계가 이미 배정된 2000억 달러 한도를 넘어서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협상팀은 세 프로젝트 중 두 개만 지원하거나 각 프로젝트별 배분액을 조정하는 방안을 놓고 막판 조율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협상단이 세 프로젝트 중 두 곳에만 투자할지, 아니면 프로젝트별 투자 규모를 조정할지를 놓고 막바지 조정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해 다음 주 목요일 국회에서 비공개 브리핑을 진행한 뒤, 이르면 그다음 금요일 미국 측과 서명식을 갖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촉박한 일정은 관세 인하 혜택을 확정 짓기 위해 서둘러야 하는 한국 정부의 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투자 요구 규모가 계속 불어나고 있는 상황도 함께 드러낸다.

이번 사안은 올해 내내 이어져 온 한미 경제협상의 패턴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 애초 3500억 달러로 발표됐던 투자 규모가 사실상 협상의 출발점에 불과했고, 이후 계속해서 상향 압박을 받아온 셈이다. 국내 기업과 정책 당국은 최종 합의가 이뤄질 경우 한국의 공공·민간 자본이 미국 에너지 인프라에 얼마나 더 많이 노출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